화성시의회 공고 제2021-6호

「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앞서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화성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29일

화성시의회의장

「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정부는 2020년 5월에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ㆍ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, 경비원 등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,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」(2020. 7.)을 발표한 바 있음.

이에 화성시도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화성시장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(안 제3조제1항).

나.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, 인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심리적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
다.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,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함(안 제6조제2항).

라.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, 사용자,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.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18274)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

화성시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

- 전자우편: kg009995@korea.kr

- 팩스: 031-5189-1523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(전화 031-5189-179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